헌법재판소의 평의회란?

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**평의회(評議會)**란,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의미합니다.

비공개 진행
- 헌법재판소의 평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, 재판관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.
- 이를 통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
재판관 전원 참석 원칙
-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,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눕니다.
- 특정 사건에서는 일부 재판관이 회피(기피)할 수도 있습니다.
사건에 대한 심층 논의
- 헌법소원, 위헌법률심판, 탄핵심판 등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합니다.
-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정리되며,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논의를 거칩니다.
의결 방식
- 평의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 결정이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.
- 일반적인 심판 사건에서는 과반수(5명 이상)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